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에도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대보험의 가입 의무 대상부터 살펴보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해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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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의무 가입 기준
(5인 미만 사업장도 직원이 있다면 예외 없이 가입 의무)
<ul>
<li>국민연금/건강보험 : 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 제외</li>
<li>고용보험 :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의무 가입</li>
<li>산재보험 : 가입 예외 없음</li>
</ul>
<img src="https://download.blog.naver.com/open/b520a9196750398ea64524132eccb2cd6b3d58/tqzVpKdpoGtCL0B3mjzSE_ZEdQA8DAT_ur75ZzoDRUNIHqsb2zylDaqTEQWZaKp__1QXzZWSNtklu-ylfDnkfg/%EB%B3%B4%ED%97%98.png" alt="undefined" style="height: undefined;width: undefined"/>
1. 국민연금
<ul>
<li>의무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 및 사장님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li>
<li>다만 어학 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불법체류자 및 국민연금 가입 제외 22개국* 출신의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21개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벨로루시,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스와질랜드), 에티오피아(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통가, 파키스탄, 피지)</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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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ul>
<li>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여기서 건강보험 사입장의 대상은 상시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사실상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모두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li>
<li>단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의료보장을 따로 받고 있다면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으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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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
<ul>
<li>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 얻었거나 이민을 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단기 취업, 방문취업, 취업자격을 얻었거나 재외 동포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li>
<li>또한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 등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은 의무가 아닌 임의 가입대상으로 분류 됩니다.</li>
</ul>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의무가입 면제 대상 참조 : <a href="https://www.comwel.or.kr/comwel/paym/join/targ.jsp" target="_self">https://www.comwel.or.kr/comwel/paym/join/targ.jsp</a>
4. 산재보험
<ul>
<li>산재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 대상으로 예외 대상이 없습니다</li>
<li>단 아래와 같은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li>
</ul>
<ol>
<li>「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li>
<li>「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li>
<li>가구내 고용활동</li>
<li>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li>
</ol>